전세대책 발표

전세대책 발표

이정부에서가장 잘못 되어진 정책이 주택정책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졸속으로 힘으로 밀어부쳐서 신속 통과되자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전세대책 발표가 똑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어야 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누르니 풍선효과가 더욱 커지는 느낌입니다

수도권 재건축을 막으니 아파트를 못지어지 가격은 아무리 눌러도 오르죠

강남오른다고 재건축 꽉막아 놓으니 강북오르고 서울전체오르고 수도권오르고 세종,부산,대구

전국적으로 겁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대책이 제발 실효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발표했습니다.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 임대는 전국 11만 4,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 1,400가구가 나옵니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 임대는 3만 5,300가구입니다.
기존 공공 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 임대 3만 9천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 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4만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5천 가구 등 수도권에 1만 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 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합니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3천 가구의 공공 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유형 통합 공공 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집니다.
유형 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 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합니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 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깁니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천 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킵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가구에서 2천 가구를 더해 총 6만 2천 가구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