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와 청와대직원 조사

LH 땅투기와 청와대직원 조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습니다

과거에도 토지공사에 친척들이 있는분들이 땅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주변에 보면 누구오빠가 토지공사에 근무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네라는 소문이 실지로 있었습니다

단지 내부직원과 친인척만의 리그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사건에 온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021년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LH직원 10여명이 제3기 개발지역에 사전에

7천평을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대장에서 LH직원들이 지분을 여러명이 나누어 매입했다는

정황이 있다"

"매입자금중 58억원은 금융대출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만 10명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 및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 등 총 8780명입니다.

이 중 토지거래가 확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순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2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입니다.

'LH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땅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을 적발했는데,

1차 조사까지 합치면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LH에 다니는 형을 둔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도

투기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대상 2차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18명) 직원은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공사 1명

, 안산도로공사 1명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습니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입니다.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